미국 前 국방 관리 89명 “트럼프, 軍 동원 중단” 촉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관의 강경 진압으로 사망한 것에 항의하는 시위에 대응하고자 연방군을 동원하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전직 장관과 퇴역 군 장성 등 전직 미 국방부 관리 89명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군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공동 기고문을 내놨다.

오바마 행정부 때 국방부 장관을 지낸 리언 패네타와 척 헤이글 등 전직 국방부 관리 89명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오피니언란에 게재한 공동 기고문에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많은 미국인들이 조지 플로이드의 불법적인 죽음과 흑인에 대한 우리 사법제도의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선동적인 언어를 계속 쏟아내고 있다”면서 “그는 미국 전역의 도시에 지자체장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현역 연방군을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파견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약탈과 폭력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고 가해자는 법에 따라 체포돼 적절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강제 해산시킨) 지난 1일 백악관 시위처럼 대부분 사람은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존 F. 케네디 대통령 등 일부 대통령이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사법 집행을 위한 지원을 군에 요청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그들은 미국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군을 활용했지, 미국민을 해치기 위해 군을 동원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사들에게 미국법에 따라 평등한 정의를 요구하는 시위대를 해산시키거나 아니면 연방군을 주로 파견하겠다고 했다”면서 “반란법은 대통령에게 이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지만 이는 주가 법치를 지킬 수 없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발동됐다. 이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부적절함을 떠나 군을 이용해 전국적인 시위를 진압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면서 “이는 미군의 임무가 아니다. 이들은 미국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미국의 적과 싸우고 미국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군을 정치적인 논란이 있는 국내 현안에 개입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군의 비정치성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이는 미군과 미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방군을 법 집행의 대리인으로 각 주에 파견하려는 계획과 연방군과 경찰을 미국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데 활용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미군 구성원은 그들이 보호하기로 맹세한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결코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