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흑인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과잉제압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미국 경찰의 폭력적 행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현지시간) CNN은 법무부 통계국(BJS) 자료를 인용해, 미국에서 경찰의 폭력적 업무행태가 다른 선진국들 보다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0개월간 미국에서 체포 과정에 사망한 사람은 총 1348명이었다. 하루 평균 4명이 조금 넘고, 한달 평균 135명에 달한다. 영국은 비슷한 기간동안 13명이 사망했고, 호주에서는 21명이 사망했다.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2018년에 경찰의 이른바 법적인 ‘정당 살인(justifiable homicide)’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407명이라고 집계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더 많다는 것이 인권단체와 언론들의 주장이다. 워싱턴포스트의 독자 집계에 따르면 2019년 경찰이 쏜 총에 사망한 사람은 1004명이다. 인권단체 ‘경찰폭력지도’는 1099명으로 집계했다. 인구 1000만명 당 약 31명 꼴이다.
독일 경우엔 11명이 경찰의 총에 사망해, 인구 1000만명 당 1명 꼴이었다. 호주는 8명(1000만명당 3명), 스웨덴 6명(1000만명 당 6명), 영국 3명(1000만명당 1명), 뉴질랜드 1명(1000만명당 2명)이 경찰이 쏜 총에 생명을 잃었다. 캐나다 경우엔 2000년부터 2017년간 461명이 사망했다.
미국은 체포 건수도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할 수없을 정도로 월등히 많다. 2018년 미국에서는 1031만960명이 체포됐다. 인구 32명 당 1명 꼴이다. 100명 당 3명 꼴이기도 하다. 호주는 100명 당 2명, 영국은 100명 당 1명이었다.
미국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는 대상은 흑인이 월등히 많다. 2016년 미보건저널에 따르면, 경찰의 개입으로 사망하는 흑인의 수가 백인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등정책센터’에 따르면, 경찰에 의해 폭행을 당한 흑인은 인구 10만명당 273명인데 반해 백인은 76명에 불과하다.
미국은 수감자 수에서도 다른 선진국들을 압도한다.
미국의 교도소 수감자는 총 220만명으로 수도 워싱턴과 보스턴, 마이애미 인구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인구비율로 따지면, 미국의 수감자는 인구 10만명 당 655명 꼴(2018년 기준)이다. 영국은 140명, 캐나다 114명, 프랑스 100명, 이탈리아 95명, 독일 75명, 일본 41명 꼴이다.
미국 경우 흑인 인구는 전체의 13%이지만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의 흑인 비율은 33%나 된다. 영국은 흑인이 인구의 3%,교도소 수감자의 흑인 비율은 12%이다. 캐나다 경우 인구의 4%, 교도소 수감자의 9%이다.
CNN은 영국과 캐나다도 인구 대비 흑인 교도소 수감자가 많지만, 미국처럼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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