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의원 22명 “주독미군 감축 반대”…트럼프에 서한

하원 군사위 소속 의원 22명 감축계획 철회 촉구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독미군 감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CNN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 22명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주독미군 감축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며 “주독미군 감축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과 같이 “독일과 같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이 우리의 공동 방위 노력에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며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군의 전진 주둔은 또 따른 세계대전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됐고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서한에는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이 이름을 올렸으며 이 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 26명 중 4명을 제외하고 모두 참여했다.

공화당 리즈 체니 하원의원도 성명을 통해 “주독미군 철수는 국가 안보를 해체는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며 “미군의 해외 주둔은 적대국을 저지하고 동맹을 강화하며 힘을 통한 평화를 유지하고 미국의 지도력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보수성향의 미 싱크탱크 해리티지재단은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의 집단방위를 강화하는데 기울인 중대한 노력을 훼손할 것”이라며 감축 또는 철수 계획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WSJ은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을 현 3만4000여명에서 2만5000여명으로 오는 9월까지 9500명 감축하라고 미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지시는 제안서 형태로 이뤄졌으며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배경에는 독일이 나토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징벌적 의도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나토 회원국들에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각 국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을 2%대로 올릴 것을 압박해 왔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난해 기준으로 독일은 1.38% 수준에 그쳤다.

주독미군 감축설이 불거지면서 범서양 집단안보 체제인 나토를 중심으로 한 유럽 안보 훼손 우려가 나왔다.

다만 관계당국이나 관계자들에겐 확인되지 않아 의문을 키웠다. 당일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재외 주둔 미군 최고 태세를 재평가하고 있다”면서도 주독미군 감출설에 대해 “지금은 발표할 게 없다”고 했다. 이 외에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 독일 국방장관과 미 국방부 역시 9일 현재까지 지시 또는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