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위구르인권법에 서명…中 강력반발 예상

위구르 탄압 관리, 기관, 기업 제재 가능해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소수민족인 위구르인 인권학대와 관련된 당국자들을 제재하도록 규정한 ‘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에 17일(현지시간) 서명했다.

대통령의 서명으로 이 법안은 즉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됐다. 법안은 지난 5월 14일 상원에 이어 같은 달 27일 하원에서도 가결돼 지난 6월 2일 백악관으로 송부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 나는 ‘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법안’에 서명했다”며 “이 법안은 중국의 위구르인 및 기타 소수족의 민족적 정체성과 종교적 믿음을 없애기 위해 교화캠프, 강제노동, 감시 등의 체계적 수단들을 사용해 인권침해를 자행한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법안의 6항이 제재 종료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나의 행정부는 법안의 6항을 (법적)구속력이 없는 조언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재를 종료하게 될 경우 의회에 사전 통보하도록 ‘적절한 노력들’을 하겠지만, ‘대통령의 외교행위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위구르인권법은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위구르족 및 무슬림을 탄압하는데 책임이 있는 관리 등 관계자와 기관, 기업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미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특히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천취안궈 공산당서기를 위구르족 탄압의 핵심인물로 지목해놓고 있다.

티베트 주재 시절부터 탄압정책으로 당 지도부의 눈에 들었던 천 서기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신임을 한몸에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천 서기를 “시진핑의 쇠망치”로 표현한 적이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