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외무장관 전원, 中에 “홍콩 보안법 백지화하라” 이례적 공동 성명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 전원이 중국을 상대로 이례적인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홍콩에서의 국가보안법 시행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압박을 가했다.

18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등 G7 외무장관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중국 정부에 홍콩에서의 국가보안법 시행 결정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를 불과 수시간 앞두고 발표됐다.

성명은 “중국의 홍콩 국보법 입법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는 지난 수십년 간 홍콩의 번영과 성공을 가능하게 해준 체제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은 홍콩의 국보법은 “일국양제 원칙과 홍콩의 수준 높은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홍콩 국보법은 구체적인 사항이 여전히 기밀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홍콩인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중국 본토로 송환될 수 있다는 내용은 알려져 있다.

외무장관들은 중국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있고 유엔에 등록된 영·중 공동선언의 원칙에 따라 국제적인 공언과 홍콩 기본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방적인 토론, 이해 관계자 협의, 홍콩의 보호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 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또한 이 조치가 법치와 독립적인 사법제도의 존재로 보호되는 모든 시민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축소하고 위협할 것이라고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홍콩에 대한 분리, 국가권력의 전복, 테러리즘과 외국의 간섭 방지와 처벌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