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WTO 제소 재개, 극히 유감…정책대화로 의논해야”

스가 관방 "한일 심각한 상황 계속…韓에 적절 대응 요구"
모테기 외무상 "韓에 유감 의사 전달"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절차를 재개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19일 “극히 유감”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산케이비즈, NHK에 따르면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WHO 분쟁해결 절차를 시작한 데 대해 “한국 측의 일방적인 대응은 한일 양쪽이 대화를 통해 우려를 해결하자는 합의를 소용없게 할 수 있다”며 “극히 유감이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정책 대화 속에서 해결을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다”고 강조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일방적인 대응은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기로 한, 지금까지의 수출관리 정책대화 합의를 소용없게 만드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는 계속해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향후에도 적절한 대응을 (한국에게)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지지통신, 아사히TV 계열의 아사히뉴스네트워크(ANN)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WTO에 패널설치 요청서를 보낸데 대해 “극히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러한 일본의 “유감 의사”를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 건에 대한 패널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

이로써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를 둘러싼 WTO 재판 절차가 재개됐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취한 수출 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9월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다만 지난해 11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수출규제 조치 원상 회복’이라는 조건을 내걸며 한 차례 종료 결정을 유예했고, WTO 제소 절차도 중지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