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다카 폐지 제동에 “新 보수 대법관 명단 발표” 반발

"대법원이 나 싫어해…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자유 잃을 것"
대법원 판결을 정치 쟁점화 시도…지지층 결집 도구로 활용
CNN "이민 등에 대한 美 민심 변화…트럼프 역풍 맞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연방 대법원이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제도(DACA·다카) 폐지 정책에 제동을 걸자 “오는 9월1일까지 새로운 보수 성향 대법관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반발했다. 연방 대법원 판결을 지지층 결집 도구로 활용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에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정치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과거처럼 이 보수 성향 대법관 후보자 명단에서만 (대법관 후보자를) 선택하겠다”며 “(수정헌법 2조, 생명권, 종교의 자유 등) 현재 진행 중인 판결을 고려할 때 이 명단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올해 대선에 (내게) 투표하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 폐지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해결책이 아닌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법적 해결책을 요구한다”며 “연방대법원은 우리에게 이를 줄 의지가 없으니 이제 이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다카 판결은 매우 정치적이고 법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나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카와 이민자 보호도시, 인구조사 등 최근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단 한가지, 우리가 새로운 대법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면서 “민주당 급진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당신의 수정헌법 2조(총기 소지 자유 등), 생명권, 국경 수비, 종교적 자유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끔찍하고 정치적인 판결은 연방 대법원 스스로 공화주의자 또는 보수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얼굴에 총을 쏘아댄 것”이라면서 “우리는 더 많은 대법관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수정헌법 2조와 그외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내게 투표하라”고 호소했다.

한편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두고 보수 성향 대법관 임명이라는 공약으로 공화당을 결집시켰던 2016년 대통령 선거 전술을 반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사망으로 생긴 공석을 메꿀 보수 성향 대법관 후보자 11명을 사전 공개한 바 있다.

다만 이민과 성소수자 등을 둘러싼 미국 여론이 과거와 상이해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적 선거 전술이 중도층을 이반시키는 등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CNN은 전망했다.

지난 2018년 중간선거에서 남미 불법 이민자 단속에 초점을 맞췄지만 과도한 단속이 되려 중도층이 공화당을 버리고 민주당을 선택하는 역풍을 낳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전술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