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방 대법원 제동에 다카 폐지 재추진 천명

미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제도(DACA·다카) 폐지 정책에 제동을 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방 대법원은 행정절차법상 흠결을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제동을 건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에 “연방 대법원은 승소나 패소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다카 서류를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미식축구에서 공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차는 것처럼 말이다”며 “연방 대법원의 어제 판결에 요청에 부응하고자 조만간 보다 개선한 서류를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나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민주당 보다 다카 수혜자들을 더 잘 돌보려고 했다”며 “그들은 지난 2년간 협상을 거부했다. 그들은 다카를 포기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당일 트위터에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정치적이라고 비난하는 일련의 트윗을 올리기도 했다. 다카 재추진 의사도 드러냈다.

그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해결책이 아닌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법적 해결책을 요구한다”며 “연방대법원은 우리에게 이를 줄 의지가 없으니 이제 이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