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볼턴 신간 판매 허용…“가처분 해결책인지 입증 못해”

회고록 예정대로 23일 출간될 듯
트럼프 트위터에 "볼턴 큰 대가 치를 것"

미국 연방법원이 20일(현지시간)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출간을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워싱턴포스트(WP), CNN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법원 로이스 C. 램버스 판사는 이날 미 법무부가 볼턴의 신간 ‘그 일이 일어난 방: 백악관 회고록’(The Room Where It happened: A White House Memoir)‘ 출간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램버스 판사는 이날 10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볼턴은 잘못을 했다.그는 국가안보와 도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램버스 판사는 ”볼턴의 회고록 출간이 국가 안보를 위협했지만 정부는 가처분 결정이 적절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가처분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법원이 출간을 금지하더라도 볼턴 신간이 발췌록을 통해 이미 넓리 알려졌으며 인터넷을 통해 추가적으로 그 내용이 알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램버스 판사는 ”이런 이유로 법원은 정치적 회고록에 대해 전국적인 회수 및 파괴를 명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폭로한 볼턴 전 보좌관 회고록은 예정대로 오는 23일 출간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법원 판결 직후 트윗을 통해 볼턴을 공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의 신간 내용이 이미 유출돼 많은 사람과 언론에 알려진 상황에서 매우 존경받는 판사가 그것(출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볼턴은 기밀정보 공개로 법을 어겼고,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폭탄을 투하해 죽이길 좋아했다. 이제는 폭탄들이 그의 머리 위로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책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그의 무능함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볼턴은 신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등 현안에서 국가안보 대신 자신의 재선에 매달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외국의 정상들에게 조종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볼턴의 회고록이 정부의 보안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