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흔들리는 ‘전수방위’…“자위대, 중거리 미사일 보유 물밑 협의”

일본 정부가 중거리 미사일 보유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국 방어를 위한 단거리 미사일만 보유한 일본이 중거리 미사일을 가질 경우 ‘전수방위’(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방어 차원의 반격) 원칙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20일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이 폐지됨에 따라 미국은 동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검토한다”며 “일본에 (미군의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 자위대가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도 물밑에서 협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육상자위대가 보유한 미사일의 사거리는 100여㎞에 불과해 북한과 중국에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하지만 중거리 미사일을 보유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지난해 미국과 러시아가 잇따라 탈퇴한 INF 조약에 따른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5500㎞였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18일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기지 등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적(敵) 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위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위해선 중·장거리 타격 수단이 필수적이다.

2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그동안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미군에 맡긴다’고 표명해왔다.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위대는 ‘방패’, 미군은 ‘창’ 역할을 맡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동맹국 방위에 소극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본의 안보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아베 총리는 모두 자위대의 더 큰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조만간 본격화 될 주일미군의 경비 부담에 관한 교섭에서 자위대의 역할 확대가 논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