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이어 하원도 ‘한국전 70주년’ 결의안

“한미동맹은 동북아 번영 린치핀”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앞두고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제출됐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파문으로 한미 관계가 위태로운 가운데 동맹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 민주당 하원 동아태·비확산소위원회 위원장인 아미 베라 의원과 공화당 테드 요호 하원의원은 22일(현지 시간) ‘한국전쟁 70주년과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전했다. 결의안은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한미 동맹 역할의 중요성을 되짚으며 “한미 관계는 동북아 번영의 ‘린치핀(linchpin·핵심 축)’을 이룬다”고 명시했다.

결의안은 한국이 제2차 세계대전 후 가장 위대한 성공 사례임을 강조하며 “한국과 미국은 안보 관계에서 포괄적인 국제 파트너로 거듭났다”고 평가했다. 주한미군에 대해선 “주한미군의 유지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꾸준히 제기해 온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일축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빛난 양국의 협력 관계도 언급했다. 결의안은 미국이 의료장비 부족에 시달릴 때 한국이 마스크 200만 장 등을 제공한 사실을 적시하며 감사를 표했다.

앞서 11일 미 상원도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한미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18일에는 미 대통령이 임의로 한미 상호방위조약 정책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 법안이 발의됐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