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국제테러 반복 지원…과거 문제도 해결 안해”

미국 국무부 테러지원국 보고서 북한 부문. © 뉴스1

미국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북한이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해왔다”며 “과거 테러를 지원했던 것을 해결하는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9년 국가별 테러 보고서’(Country Reports on Terrorism 2019)에서 지난 2017년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배경을 설명하며 이렇게 밝혔다.

테러지원국이란 국제 테러리즘 활동을 끊임없이 지원하는 나라를 의미한다. 지정 자체가 해당국에 있어선 매우 경멸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북한을 포함해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 4개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 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에 연루돼 1988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 법령상 해제요건에 대한 철저한 검토 끝에 2008년 지정에서 해제됐으나 이후 국제 테러 행위에 대한 지원을 거듭해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은 국제 테러 행위에 대한 역사적 지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지난 1970년 항공기 납치에 가담해 일본 정부가 수배 중인 적군파 4명이 여전히 북한에 피신해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이어 “일본 정부는 1970대와 1980년대에 북한 정부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 일본인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면서 “2002년 이후 납북자 중 5명만이 일본으로 송환됐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국무부는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내용을 담지 않았다. 지난해 발표한 2018년 보고서에선 2017년 보고서에서 쓴 ‘위험하고 악의적 행동’, ‘위험스러운 지원’ ‘세계 평화와 안보 위협’ 등의 표현은 빠졌다.

이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를 지속하는 가운데 북한의 과거 테러 행위를 지적하면서도 긴장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란과 베네수엘라 테러 행위를 강하게 비판할 뿐 북한 문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보고서 서문에도 북한 관련 내용은 빠져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