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상대 폭력 전과 미리 알려드려요”

中, 코로나로 ‘집콕’중 가정폭력 늘자 꺼내든 묘안
저장성 이우시 1년 2회 제공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가정폭력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재택근무, 자가격리 등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중국의 한 지방정부는 예비 배우자의 폭력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해결책으로 내놓았다.

25일 중국 매체 펑파이(澎湃) 등에 따르면 저장성 이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가정폭력 등 결혼 상대의 폭력 전과 전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예비 배우자의 폭력 성향이 가정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중국에서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우시가 처음이다. 2017년 이후 전과 기록만 제공되며, 조회 횟수는 1년에 2차례로 제한된다.

이우시 가정폭력보호기구 통계에 따르면 이우시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하게 실시된 3월 한 달 동안 가정폭력 전화 상담은 25%, 인터넷 상담은 1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신고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중국 전국부녀연합회는 “지난해 중국 내 가정폭력 신고는 발생 건수의 10%에도 못 미치는 5만 건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에 대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개인 자유 침해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개인의 전과기록 조회 등은 더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