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지스 어쇼어’ 도입 철회 확정… “대체 방어체제 9월까지 논의”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참석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육상 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도입 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은 25일 전날 열린 NSC 회의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며 “야마구치현과 아키타현에 이지스 어쇼어 배치를 단념하기로 했다. (두 현 이외) 대체지를 찾는 것도 매우 곤란하다”고 밝혔다. 고노 방위상이 앞서 15일 ‘이지스 어쇼어 배치 중단’을 발표한 데 이어 NSC에서 그 방침을 확정지은 것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지스 어쇼어 2기를 배치하려면 구매 비용과 교육훈련비, 30년간의 유지보수비 등을 합쳐 약 4500억 엔(약 5조500억 원)이 필요하다. 미국과 1787억 엔에 구매 계약을 맺은 일본은 이미 196억 엔을 지불한 상태다. 도입 철회로 인한 위약금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지스 어쇼어를 대체할 미사일 방어 체계를 9월까지 논의할 방침이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미국이 담당하는 공격 기능을 얼마나 가져올지 등이 쟁점이다. 그 과정에서 일본의 ‘전수방위’(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방어 차원의 반격) 원칙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24일 적 기지 공격 능력과 관련해 “무력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는 외교적 대응에 더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총리 후보 1순위로 꼽히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은 “‘공격한다’ ‘공격하지 않는다’를 모두 미국 판단에 맡겨둬도 좋을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