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NYT)는 한국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비판적 여론이 일고 있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서울고등법원의 이날 결정이 “손씨의 미국 송환이 한국의 성범죄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던 한국의 아동 포르노 반대 단체들에 큰 실망감으로 다가왔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어 W2V를 통해 아동 포르노를 내려받은 미국인 남성 중 일부가 징역 5년에서 15년형을 선고받은 반면 손씨는 2심에서 1년6개월형을 받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NYT는 가벼운 처벌로 격분한 아동 포르노 반대 활동가들이 손씨의 미국 송환을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3월 구속될 때까지 W2V를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아 지난 4월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하면서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돼 석방이 미뤄진 상태였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는 이날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의 3번째 심문기일을 열고 “범죄인을 청구국(미국)에 인도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W2V에 대한 추가 수사를 위해 한국이 손씨 신병을 확보하고 있을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날 석방된 손씨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처벌이 남아 있는 것도 달게 받도록 하겠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다고 NYT는 전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