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北비핵화, ‘리비아 모델’이 유일한 해결책”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리비아 모델’이야말로 유일한 외교적 해결책”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볼턴 전 보좌관은 9일 보도된 일본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북한 정권이 없어지지 않는 한 북한의 핵포기는 곤란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리비아 모델’이란 기본적으로 비핵화와 관련해 ‘선(先) 핵포기-후(後) 보상’ 원칙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나 2003년 당시 리비아 국가원수였던 무아마르 카다피는 자발적 핵포기 선언 뒤 미국으로부터 경제제재 해제 등 보상을 받긴 했으나, 2011년 반(反)정부 시위로 권좌에서 축출된 데다 이후 미국의 지원을 받던 반군에게 사살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이 때문에 북한은 볼턴이 백악관 재직 시절 ‘리비아 모델’을 거론했을 때도 강력 반발했었다.

그러나 볼턴은 이번 인터뷰에서 “북한은 이미 4차례나 서면으로 비핵화에 합의했다. 문제는 그 이행”이라며 ‘리비아 모델’에 대한 평소 지론을 재차 설파했다.

특히 그는 북한이 지난달 18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사실을 거론하며 “(비핵화) 협의에 진지하지 않다는 걸 보여줬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계획을 견지하겠다는 의사가 강고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북한은 앞서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와 2005년 북핵 6자 회담 당시 ‘9·19공동성명’, 2012년 ‘2·29 북미 합의’, 그리고 2018년 6월 제1차 북미정상회담 계기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통해 핵시설 폐기와 비핵화 의사를 밝혔었다.

그러나 후속 협상과정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대상·방식과 그에 따른 미국 측의 보상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북미 간 대화 자체가 끊긴 상황이다.

볼턴은 “(북한 비핵화는) 최종적으로 (북한이 아닌) 한국 정부 체제 하에서의 한반도 재통일을 목표로 해야 한다”면서 “한국의 체제 하에서 재통일되면 북한의 체제 전환(레짐 체인지)은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볼턴은 “올 11월 미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저조할 경우 막판 기사회생을 목표로 한 ‘옥토버 서프라이즈’로서 10월쯤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은 전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