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최측근 로저 스톤 특별 사면…美민주 “법치 파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관련 의회 위증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자신의 오랜 친구 로저 스톤에게 특별 사면 처분을 결정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BBC방송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로저 스톤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됐다”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백악관은 “스톤은 좌파와 언론에 있는 좌파 동맹들이 대통령을 깎아내리기 위해 만들어 낸 ‘러시아 사기’의 피해자”라며 “통제 불능의 로버트 뮬러 검사가 트럼프의 대선 운동이 러시아 크렘린궁과 결탁했다는 ‘환상’을 입증하지 못하자 그 실패를 보상하기 위해 스톤을 기소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큰 고통을 받았다. 러시아 스캔들의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스톤은 앞서 지난해 11월 위증 5건, 증인매수 1건, 의회방해 1건 등 총 7가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오는 14일부터 3년4개월 간 조지아주 제섭 연방교도소에서 복역할 예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의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스톤을 사면한 것은 두 사람이 40년 넘게 공적·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이다. 1990년대 트럼프 대통령의 카지노 사업 로비스트로 활동한 스톤은 2016년 대선에 출마를 권유한 ‘킹메이커’로 알려져 있다.

지난 2월 스톤의 실형이 확정됐을 땐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대놓고 감싸 ‘검사내전’ 같은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다.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스톤에 대해 징역 7~9년을 구형하자 법무부가 검찰 구형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에 반발한 수사 검사 4명이 전원 사건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히면서다.

야당인 미국 민주당은 ‘법치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애덤 시프 미 하원 정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가지 사법 제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자신의 친구들을 위한 것과 다른 하나는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정부 성향이 강한 미국 CNN방송은 법률 전문가를 인용해 “가장 부패한 정실 인사(cronyistic)”라는 논평을 내놓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