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180개 대학교, ‘온라인 수업’ 유학생 비자규제 소송

트럼프 지시에 따른 이민국정책에 반발
"유학생 건강보호 대신 대면수업 강요와 축출시도"

미국 트럼프정부의 ‘온라인 수업’유학생의 비자규제에 대해 미국내 180여개 칼리지와 종합대학들이 줄지어 중지소송에 나서고 있다고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제출된 한 법정대리인의 서류가 10일 공개되면서 대중에게 알려졌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최근 발표한 외국 유학생에 대한 조치는 하버드 대학교와 MIT대학이 처음으로 이를 막기 위한 소송전에 나선 이래 많은 대학들이 엇따라 소송에 나서고 있다고 AP통신 등 미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이번에 공개된 22쪽에 달하는 ‘이민.고등교육을 위한 총장 동맹(PAHEI. Presidents’ Alliance on Higher Education and Immigration)‘의 소장은 정부 방침을 철회해 달라는 180여개 대학의 지지를 얻고 있다.

PAHEI의 미리엄 펠드블럼 사무국장은 “정부의 새 이민정책과 이민국의 방침은 가뜩이나 어려운 외국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완전히 파괴할 뿐이다”라는 내용의 반대 의사를 공식 웹사이트에 밝혀놓았다.

그는 “이번 정부의 조치는 거의 외국유학생 금지나 같다.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반 고등교육 정책의 불행한 또 하나의 공격수단이다”라고 평가했다.

PAHEI는 전국의 450개 공립 및 사립대학과 단과대학의 총장 학장들로 구성된 단체로 전국 41개주와 워싱턴 D.C., 푸에르토 리코에서 500만명 이상의 대학생을 교육하고 있는 대학 총학장들의 단체이다.

대학총장들은 이 처럼 엄청난 대학과 종합대학들이 빠른 시간내에 소송에 가담하게 된 것은 이번 트럼프 정부의 지침이 얼마나 대학사회를 해치는 졸속한 것인지를 입증하고 있다고 말한다.

ICE가 6일 발표한 새 정책은 현재 미국내에서 F1이나 M1비자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외국 학생들은 소속 학교가 올 가을 학기부터 전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시행할 경우에는 즉시 출국을 당하거나 아니면 직접 대면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으로 옮겨야만 법적 유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있다는 내용이다.

이민국은 그 뿐만이 아니라 이 지시를 어기는 사람들은 “모두 출국 절차를 밟게 하거나 이민법에 따른 처벌 결과를 기다려야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백악관은 8일 이 방침을 승인했지만, 대학사회에서 이 정책은 엄청난 저항의 벽에 부닥쳤다.

11일 현재 트럼프 정부의 새 결정에 대해 PAHEI 뿐 아니라 수십 만 명의 반대서명이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이 결정을 비난하는 공개서한과 중지 청원도 빗발치고 있다.

여러 곳의 캠퍼스에 총 1만2265명의 외국 유학생이 2019~2020 학년도에 등록한 캘리포니아대학교(USC)는 그 가운데 7000여명이 중국 유학생들이다. 이 대학교도 8일 하버드와 MIT가 제소한 것과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대학은 또 이민국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지난 해 가을 학기 등록학생 22만6125명 가운데 2만7205명이 비국민(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유학생이며 대학원생 5만8941명 중 1만3995명이 외국유학생이기 때문이다.

일리노이 공과대학의 앨런 크램총장도 “이번 정부의 행동은 시기와 동기, 방식 모두가 대단히 우려스러운 형태”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의 대학과 도시, 나라 전체가 국제 유학생들의 헌신과 기여로 풍성한 부를 누리고 있다. 우리는 미국이 전과 똑같이 우수한 학생들을 환영하고 그들에 대한 교육의 문을 개방하는 나라로 남아있기를 바라면서 모든 유학생들에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계속할 것이다”라고 PAHEI 를 통해 성명을 발표했다.

트리니티 대학교의 대니 앤더슨 총장도 성명을 발표, 미국의 공중보건과 전염병 위기 상황을 지적하고 나섰다.

“현재 수많은 미국인들이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감염과 회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대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학들이 더 노력해야 할 때이다. 그런데 이런 형편없는 최악의 지침을 내린다는 것은 정부가 대학들에 대해 방역을 포기하고 캠퍼스를 조기 개방하라는 압력이며 유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처사이다”라고 그는 밝혔다.

’더 뉴 스쿨‘의 드와이트 맥브라이드 총장도 소장을 통해서 가장 심한 비난을 쏟아냈다.
“이번 이민국의 지침은 유학생 뿐 아니라 이 나라 고등교육과 대학교육, 나아가 국가를 위해서도 잔인하고 불필요하며 결점 투성이의 정책이다. 그 동안 미국을 고향으로 알고 미국 경제와 문화에 헌신해왔던 수많은 학자들과 미래의 지도자들을 정조준해서 추방하려는 정책이다 같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장 행정적인 속박에 굴하지 않고 우리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확실한 교량을 건설하는 것이 대학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