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학생 美서 입국 거부당해

‘온라인서만 수업’ 비자제한 첫 적용… “가을학기 수업 미등록” 문제삼아
트럼프 ‘오프라인 개학’ 압박에 17개주-200여개 대학 소송나서

미국 정부가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듣는 유학생의 비자를 제한한다는 지침을 내린 뒤 한국인 유학생의 미국 입국이 실제로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17개 주 정부와 200여 개 대학에서 이 지침을 중단하라는 소송에 동참하는 등 유학생 비자 문제가 미국 사회에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다.

시카고선타임스 등 현지 매체들은 13일(현지 시간) 법원에 제출된 문서를 인용해 시카고 드폴대에 다니는 한국인 학생이 8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고 보도했다. 입국심사를 맡은 미 연방 직원들은 이 학생이 아직 가을학기 수업 과정에 등록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면서, 학생의 수업 계획이 새로운 비자 규정에 부합하는지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이 새 학기에 오프라인 수업을 들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 학생의 사례는 드폴대 등 전국 59개 대학이 연대해 미국 연방정부를 제소한 문건에 담겨 있다. 앞서 미국 국토안보부는 6일 올해 가을학기를 100% 온라인 수업으로 받는 외국인 유학생의 기존 비자를 취소하고 신규 발급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일선 공항에서 이 지침이 실제 적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미 대학들과 주정부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메릴랜드 등 17개 주와 워싱턴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13일 제기했다. 앞서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가 시행 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에 의견서를 내는 등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법적 대응에 동참한 대학이 미국 내 200여 개에 이른다.

각 주 정부는 온라인 수업에 무게를 더 두는 분위기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와 샌디에이고는 가을학기 수업을 100%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13일 결정했다.

정부는 한국인 유학생에 대한 입국 거절 움직임과 관련해 미국에 우려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정부는 우리 유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국 지역 공관을 통해 가능한 영사 조력을 하는 한편 미국에 국내적 관심과 우려를 전달하는 등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