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웨이 직원 입국비자 제한… “틱톡 금지도 검토”

폼페이오 “美정보 中 유출 안돼”… NYT “中공산당원 비자 제한해
현재 美거주 당원 추방도 추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5일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술기업의 인사들에 대해 미국 입국 비자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신장위구르족 인권 탄압,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등에 대응하는 조치를 쏟아낸 데 이어 이번에는 화웨이 인사들에 대한 직접 규제까지 꺼내 들며 십자포화를 퍼붓는 국면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국무부는 화웨이 같은 기술기업의 일부 직원에 대해 비자 제한을 가할 것”이라며 “이들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인권 침해와 유린에 관여하는 정권을 위한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국무부는 별도로 배포한 성명에서 화웨이와 거래하는 해외 통신기업들을 향해 “인권을 유린하는 기업(human-rights abusers)과 사업을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화웨이 규제의 근거를 인권 문제로까지 연결시키면서 동맹국들에 화웨이 제품을 쓰지 말라고 압박한 것.

또 폼페이오 장관은 의회전문매체 더힐이 주관한 대담행사에서 중국의 동영상 전문 소셜미디어 ‘틱톡’을 금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이 틱톡이든 다른 중국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과 앱, 인프라든 간에 미국인의 정보가 중국 공산당 수중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건들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다면 최대 국가안보 과제가 중국 공산당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제한을 중국 공산당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대통령 포고문 초안에는 2억7000만 명에 이르는 중국 공산당원 및 가족의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것과 동시에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원들도 추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인민해방군과 중국 국영기업의 임원들까지 입국 금지 대상에 넣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최종 승인할 가능성은 낮다고 NYT는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15일 테리 브랜스태드 주중 미국대사를 초치해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 조치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정쩌광(鄭澤光) 부부장(차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은 홍콩 보안법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지위를 박탈했으며 중국 기관과 개인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했다”면서 “이는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자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뉴욕=유재동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