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UAE회사, 北에 담배필터 불법수출”…벌금 8억원 지불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17일 12시 58분


"기만적 관행 이용해 북한에 수출...대북제재 명백히 위반"
아마존도 대북제재 위반해 벌금 1.6억원 지불

아랍에미리트(UAE)의 제조업체가 미국 금융 기관을 통해 북한과 거래를 진행해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고 미국 재무부가 밝혔다 이 업체는 2018년에 중국 등 제3국의 위장 회사를 통해 담배 필터를 북한에 여러 차례 불법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무부와 벌금 지불에 합의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6일(현지시간) UAE의 ‘에센트라 FZE (Essentra FZE)’가 대북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가 ‘기만적 관행’을 이용해 중국 등 제3국의 위장 회사를 통해 담배 필터를 2018년 여러 차례 북한으로 불법 수출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은행의 두바이 지점에 있는 자사의 계좌를 통해 제품 선적 대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된 연방 규정(31 CFR Part 510) 다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OFAC에 따르면, 이 업체는 수출 대상자가 북한이라는 점을 숨겨 달라는 북한 측 요청을 수용했고, 복수의 제3국에 위치한 위장 회사들이 계약 당사자로, 또 배송 수령자가 중국에 위치한 단체로 적시된 계약서에 동의했다.또 북한이 최종 수출 목적지라는 점을 인지한 채 중국으로 배송되는 담배 필터 봉에 관한 추가 주문을 받은 점도 드러났다.

OFAC은 에센트라 FZE 가 대북 제재 이행 규정을 위반한 ‘대략적인 상업적 가치’가 33만 3272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에센트라 FZE의 담배 필터 제조와 대북 수출 수익금은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 업체가 보유한 미국 은행의 해외 지점 계좌로 입금됐다. 또 총 세 차례의 전신 송금 중 한 차례는 달러로, 나머지는 제3국 통화로 거래된 것으로 밝혀졌다.

OFAC은 에센트라 FZE가 ‘명백한’ 대북 제재 위반에 따른 잠재적 민사 책임 배상에 근거해 벌금 66만 5112달러(약8억원)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OFAC은 앞서 지난 8일 “전 세계 수 백만명의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마존이 OFAC의 제제프로그램 다수를 위반한데 대한 잠재적 민사 책임 배상에 근거해 13만4523달러(약 1억6043만원)를 지불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있다.

OFAC은 “아마존이 2011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약 7년 동안 미 특별제재대상(SDN), 크림반도?이란?시리아에 위치한 개인과 기관 등에 저가의 소매 상품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마존은 쿠바, 이란, 북한, 수단, 시리아에의 외국 공관들에 있는 사람 또는 고용인들을 위해 웹사이트로 주문을 받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해당거래에 대해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마존의 제재 위반 거래의 총 가치는 약 26만 90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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