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美 국방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 제시”



사진 동아DB

미국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담은 몇 가지 옵션을 제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최근 주독미군의 감축 절차가 공식화된 시점인데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의 협상이 장기교착 상태에 빠져있다는 점에서 백악관의 내부 움직임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WSJ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해 가을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를 포함해 전 세계의 주둔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예비적 옵션들을 제시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이에 국방부는 같은 해 12월 중국 및 러시아와 경쟁하기 위한 전략 및 미군 순환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광범위한 아이디어들을 정리했다. 이어 올해 3월 국방부는 주한미군 관련 내용들을 포함한 여러 옵션들을 백악관에 제시했다. 군 관계자는 WSJ에 “합참이 전 세계의 미군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잠재적으로 규모를 축소할 것인지에 대한 광범위한 재검토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구조를 재검토했다”고 말했다.

앞서 본보는 4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된 단계별 4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단독]美, 주한미군 감축 등 4개 시나리오 검토중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420/100721294/1)

트럼프 대통령이 SMA 협상과 관련해 3월 말 한국 측의 13% 인상안을 담은 한미 협상실무팀의 협상 초안을 거부한 직후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기존의 49%를 증액한 연간 13억 달러의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

WSJ는 이번 기사에서 당시 동아일보 보도를 거론하며 “국방부 당국자는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 레벨에 대한 검토와 관련해 한국 측 카운터파트에 알렸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우리의 동맹들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는 기대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의 미군 파견에 의문을 제기해왔으며 다른 옵션들을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당국자들은 주한미군의 규모를 현재의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할 경우의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를 거부했다.

반면 국방부의 당국자는 “한국에서의 병력 태세를 변경할 아무런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며 “검토 결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어떤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초 독일 주둔 미구의 규모를 기존 3만45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9500명 가량 줄이도록 지시했다. 밀리 합참의장이 작업해온 감축안을 바탕으로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각서(memorandum) 형식으로 이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공식 확인했으며, 현재 주독미군 감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대사는 지난달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한국, 일본, 그리고 독일로부터 군대를 데려오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대선이 불과 4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감축 같은 무리한 외교안보 정책을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주독미군의 감축이 최근 전격 발표돼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주한미군 관련 움직임 또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WSJ 보도와 관련해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전 세계 주둔미군의 운영과 관련한 트럼프 행정부의 검토 및 점검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작업”이라며 “주한미군의 감축과 관련해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