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주한미군 감축은 독재자들에게 잘못된 메시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9일(현지시간) “한국과 독일로부터 (주한미군) 병력 철수는 독재 정부들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고 가까운 동맹국들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 트위터> © 뉴스1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9일(현지시간) “한국과 독일로부터 미군 병력 철수는 독재 정부들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고 가까운 동맹국들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최근 사설을 리트윗하며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WSJ은 지난 17일자 사설에서 “미국은 한반도에 약 2만8500명을 주둔시키고 있다”며 “주요 전략적 목적은 북한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지만 배치는 미국의 안보 이익을 지키고, 미국이 위협적인 중국으로부터 미국의 우방들을 방어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이 지역을 안심시킨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은 지난해 약 9억2600만달러(1조389억원)를 (주한미군 주둔에) 기여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돈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연간 10억달러 이상의 분담 요구에 주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협상은 교착상태에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병력의 일부 축소 등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시아의 일촉즉발의 지역(flashpoint)에서 병력을 조금이라도 철수시키는 것은 미국의 나약함을 전 세계에 알리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철수는 중국 매파들에게 선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지난달 발간된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서는 “적절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위협이 한국의 경우엔 실제(real)일까봐 우려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래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길 원하는 것을 거부하는 대신에 다른 전략을 개발했다”고 전했다. 또 “국무부와 국방부에 주한미군 철수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이들 부처의 지속적인 대폭 인상 반대는 위험만 높였다”고 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수많은 논의에도 동맹국들이 충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고 전하며 “우리는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거기에 있는 것”이지 “‘집단 방위’나 ‘상호 안전보장’과 같은 것 때문에 주둔하는 것이 아니다”는 인식이 확고했다고 전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또 회고록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 된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우리가 기지를 둔 곳마다 주둔국이 비용 일부를 부담했지만 금액과 공식은 다양했고 실제 (주둔)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국방부의 창조적 회계기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비용은 높거나 낮거나 정당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