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주한미군 감축설에 “한국에 대한 방위 약속 굳건” 강조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주한미군기지의 모습. 2020.7.19/뉴스1 © News1

미국 국방부가 21일(현지 시간) 논란이 이어지는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 “한국에 대한 (방위) 약속은 굳건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 감축설의 근거가 되는 국가안보전략(NDS) 추진과 관련해 전 세계 미군 병력의 순환근무 확대 방침을 재확인했다. 순환배치 병력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연스레 이들의 이동을 통한 병력 감축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감축 문제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병력 태세를 살펴보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에 대한 미국 국방부의 헌신은 강하다”며 “미군은 한국(과의 방위 공약)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필요하다면 오늘 밤에도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이날 오전 영국 싱크탱크인 IISS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명령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호프먼 대변인은 “한국에 대한 장관의 발언은 꽤 명확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국가방위전략(NDS)에 따른 병력 태세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동맹국들과 공조할 것”이라고 해외주군 미군의 재배치 검토를 재확인했다.

특히 호프먼 대변인은 NDS 중 병력 운용의 순환배치 확대에 따른 유연성을 강조하며 “이는 우리의 병력이 한 나라에 상주하는 대신 더 많은 동맹국들의 추가 지역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다. 병력의 순환 배치는 한 지역에만 군 시설이나 전문성을 유지하는 대신 이를 여러 다른 지역에서 실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이는 예측 불가능하고 ‘역동적인 전력 전개(DFE)’를 가능케 해준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당장 주한미군 중 9개월 단위로 순환 배치되는 여단을 감축해 다른 곳으로 배치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순환배치 확대 및 유연화’를 강조하며 이 일환으로 주한미군 감축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펜타곤이 중국 및 러시아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 강화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는 만큼 한국 내 병력 규모를 줄이기 어려우며,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순환배치 병력을 유지 혹은 늘릴 것이라는 전망도 동시에 나온다.

이런 가운데 호프먼 대변인은 8월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와 관련해 “우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도 한국과의 연습과 작전과 훈련을 중단한 적이 없고 이를 일부 수정했다”며 “훈련과 연습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이러한 것들은 바뀔지도 모른다”면서 “추가 계획과 추가 발표가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말할 것은 없다”며 여지를 남겨줬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