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이 최근 2년 동안 자국 핵실험 재개를 논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근에서 앙숙이 된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주장이다.
가디언은 21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볼턴 전 보좌관 주장을 전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가디언에 “분명히 그 주제가 논의됐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신이 행정부를 떠난 지난해 9월엔 이에 관한 특별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게 볼턴 전 보좌관의 설명이다.
볼턴 전 보좌관 설명에 따르면 그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일한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핵실험 재개 문제는 다수의 행사에서 일상적으로 논의됐다. 다만 볼턴 전 보좌관 자신은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에 집중했다는 게 그의 전언이다.
다만 볼턴 전 보좌관은 미국이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다자조약인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서명에서 철회하는 방안을 계획했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여러 차례 일반적인 논의를 했지만, 결정의 순간(decision point)이 없었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아울러 핵실험 재개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노후화가 핵 장비의 신뢰도 또는 보안·안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완전히 알지 못한다”며 “그래서 이(핵실험)는 억지력의 신뢰성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나는 엄청난 실험을 말하는 게 아니다. 나는 확실히 대기권 실험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한 군사 사령관이 묘사했듯, ‘5000개의 핵탄두를 가진 건 5000개의 도요타를 차고에 보유한 것과 같다. 키를 돌리자마자 작동하는지를 알고 싶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러시아와 중국 등이 비밀리에 저위력 핵실험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어떤 수준의 실험은 단지 우리를 다른 핵보유국과의 더 높은 수준의 경기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새로운 무기 통제 회담엔 중국을 포함해야 한다는 게 그의 견해다.
볼턴 전 보좌관은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모두와 핵확산금지조약(NPT) 하의 적법한 핵보유 5국이 모두 참여하는 전략적인 무기 통제 논의가 진행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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