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분담 문제 관련 “동맹들 美 공정하게 대우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해외주둔 미군의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해 “이른바 동맹들이 적어도 미국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감축 문제의 연계를 시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을 포함한 동맹들을 향해 방위비 인상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하원 군사위 소속 리즈 체니 공화당 의원을 언급하면서 “리즈 체니는 내가 우리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터무니 없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전쟁으로부터 적극 빼내온 것에 언짢아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의 이른바 동맹들이 연체된 군사비용 수백억 달러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들은 적어도 우리를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대폭 인상 압박 및 미군 재배치 검토에 대해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부에서 우려가 나오는 것을 반박하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AP 통신에 따르면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인 체니 의원은 해외 주둔 미군 병력 철수 계획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9일 공화당 소속 하원 군사위원회 의원 22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독일 주둔 미군 감축에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미 하원도 21일 의회의 승인 없이 주한미군 감축을 불허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2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병력 감축이 (한미) 동맹에 활력을 넣느냐, 아니면 위험에 처하게 하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그 동맹과 해야 하는 것은 방위비 분담과 우리가 어떻게 동맹에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동시에 향후 75년간의 동맹을 위해 지속가능한 토대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지역 내 상당한 (미군) 주둔이 동아시아 내 미국의 안보 이익을 강력하게 증진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주한미군 감축 검토의 선결조건인 것처럼 언급한 셈이다.

그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 철수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한 21일 발언을 언급하며 “그(에스퍼 장관)는 대통령에게 감축에 대한 어떠한 권고안을 내거나 특정한 제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재확인했다.

이설 기자 snow@donga.com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