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관계 한층 악화 가능성 커”
수산물 분쟁 한국에 역전패당한 日, 외무성에 국제소송 전담부서 신설
29일 일본 6개 전국지가 “위안부를 표현한 소녀상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모티브로 한 조형물이 강원 평창의 민간 식물원에 설치돼 외교 논란이 일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도쿄신문은 외무성 간부가 기자단에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니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총리뿐 아니라 일본이 모욕당한 것 같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마이니치신문은 “양국 관계가 한층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외무성이 국제법국 안에 국제소송 전담 부서인 ‘경제분쟁처리과’를 신설한다고 보도했다. 국가안보국(NSS) 또한 경제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반’ 인원을 현 20명에서 내년에 3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4월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소송에서 일본이 한국에 역전패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당시 일본은 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소위원회에서 이겼고 2심인 상급위원회에서의 승소를 확신하다가 한국에 패했다.
한국과 일본은 한국의 조선업 지원 정책,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등을 놓고 WTO에서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WTO 분쟁해결기구는 이날 일본의 반도체 규제가 전 세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공급망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패널 설치를 결정했다. 3명의 패널은 수출규제 문제를 가장 먼저 심사하는 일종의 1심 판사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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