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선 연기론에 전문가들 “헌법적으로 불가능”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31일 07시 36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연기를 제안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헌법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그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사람들이 적절하고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선거를 연기하는 건 어떨까”라고 말했다. 11월 3일로 예정된 대선이 우편 투표로 인해 부정선거로 흘러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 대선 연기 권한은 오직 의회에 : 하지만 대선 연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회의적이다. 미 연방헌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대선 날짜를 움직일 권한은 오직 의회에 있기 때문이다.

현직 미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 위원장인 엘렌 와인트랍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공유하며 “아니오 대통령님, 당신은 선거일을 옮길 권한이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라고 지적했다.

트레버 포터 전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한 NBC방송 인터뷰에서 “대선 연기는 헌법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대통령은 임기가 만료되는 1월20일을 넘기면 재선 없이 임기를 이어갈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뉴욕대에서 헌법학을 강의하는 리처드 필데스 교수도 공영방송 NPR 인터뷰에서 “선거를 연기하려면 어마어마한 벽을 넘어야 하고 긴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 상황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는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 선거 의미 자체를 퇴색시키려는 시도 :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지더라도 이에 불복하기 위해 선거의 의미 자체를 깎아내리려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로욜라 로스쿨의 헌법 전문가인 저스틴 레빗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실제로 선거를 연기하려는 시도라기보다는 (부당하게, 아무 증거도 없이) 선거를 폄훼하려 하는 것에 더 가깝다”고 평가했다.

레베카 그린 윌리엄앤드메리 로스쿨 교수는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여론조사에서 뒤처지는 사람이 선거의 적법성을 해치려 시도하는 것은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전술”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1
  • 슬퍼요
    1
  • 화나요
    1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1
  • 슬퍼요
    1
  • 화나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