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문가 “한미 방위비협상 난항 속 주한미군 감축 이상하지 않아”

주한 미군감축, 미중 신뢰 구축·한반도 문제 해결에 유리

주독 미군 감축으로 주한 미군 감축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전문가가 “한미 방위비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미국이 주한 미군을 감축한다고 하더라고 이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왕쥔성(王俊生) 사회과학원 아태·세계전략연구원 연구원은 13일 관영 환추스바오에 기고한 글에서 “주독 미군 감축, 주한 미군 감축 잠재적 가능성 배후에는 정치적인 요인 이외 해외주둔군의 ‘강력한 군사화’를 약화시키려는 경향이 존재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왕 연구원은 주한 미군 감축과 관련해 한국 측면에는 두가지 고려 사항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즉 우선 한반도 분단, 남북한이 평화공존을 실현하지 못했고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측면에서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한 상황에서 남한은 미군이 남아 안전감을 제공해 줄 것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한국은 미군 주둔의 존재감과 견고한 한미동맹을 통해 자신들의 전략적 지위를 높이려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한국이 세계적인 사안을 둘러싸고 리더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수차례 밝혔는데 이(리더 역할)는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고, 한미 간 조율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며 “견고한 한미동맹은 그것(한미간 조율)의 기반”라고 부연했다.

왕 연구원은 또 “2차 세계대전 이후 한미 동맹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미국의 우선적인 목표는 ‘한국 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 간 경쟁에 있다”면서 “냉전시기 한미 동맹은 구소련과의 경쟁을 위해 존재했고, 냉전 이후에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 있는 목적은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 있는 목적은 최근 수년동안 점점 더 중국을 견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미국이 한국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하는 행보를 보면 이를 알수 있다”고 주장했다.

왕 연구원은 또 “이번 미국 행정부(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이후 주한 미군을 감축하려는 의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주한 미군 감축 가능성과 관련된 연구를 해 온 미국기업연구소 오리아나 마스트로(조지타운대 조교수)의 분석을 인용해 “미국이 주한 미군 감축을 고려하고 강력한 군사화를 약화하려는 데는 두가지 원인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첫번째 원인은 정보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해외 군사 주둔의 의미가 크게 약화됐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은 해외 주둔군없이 본토에서 장거리 목표를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다. 두번째 원인은 해외 군사 주둔은 많은 비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소재국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왕 연구원은 “만약 현시점에서 해외주둔군이 사실상 동맹관계의 상징물이 됐다면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 “미국의 해외 주둔군 감축을 단순히 전략적인 긴축(후퇴)으로 보기 보다는 비용과 이익의 균형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해외 주둔군 감축이 해당지역에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저비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은 전 세계에 55개 동맹국을 갖고 있고 한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4개국에 1만명이 넘는 주둔군이 배치돼 있다“면서 ”이는 대부분 정치적 동맹이며, 해외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경우가 드물고, 무기 배치도 많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왕 연구원은 ”해외 주둔군을 감축하라는 미국내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서 ”주한 미군 감축은 미중간 신뢰 구축, 한반도 문제 해결, 한미 동맹 자극적 측면 해결에도 유리하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