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군축특사 “美 중거리미사일, 日서 필요할 것”

中 견제 위해 亞배치 협의 포석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거리미사일 배치를 놓고 아시아 관계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6일 보도했다.

마셜 빌링즐리 미 대통령 군축담당 특사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개발 중인 중거리미사일에 대해 “일본 등이 장래에 정말로 원하고 필요로 할 방위 능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형 미사일의 사거리는 1000km 안팎으로 추정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사일을) 미국령 괌에 배치해도 중국을 사정권에 두지 못하기 때문에 아시아에 배치하려면 일본과 한국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미군의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전략의 핵심이 바로 중거리미사일이다. 미국은 중국이 탄도·순항 미사일 약 2000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 지역에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한 뒤에는 중국의 핵 군축을 촉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빌링즐리 특사는 “중국의 핵전력이 초래할 중대한 위협과 동맹국의 방어 능력을 놓고 아시아 관계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빌링즐리 특사는 최근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에 대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적국 내 미사일 기지를 사전에 공격해 파괴하는 것으로, 일본이 평화헌법을 통해 지켜온 ‘전수방위’(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어 차원에서 반격)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