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소미아 종료 관련 ‘의도적 침묵’

언급 회피 통해 자동연장 꾀하는듯… 韓, 작년 8월 종료 통보후 11월 유예
24일 재통보 안해도 효력 유지 입장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의도적으로 언급을 피한 채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자동 연장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2일 일본 외교 당국자를 인용해 “한국 주장에 대해 어떤 것도 말하지 않는 것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을 전했다. 한국 정부 주장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면서 지소미아 파기를 피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도 같은 날 외무성 간부를 인용해 “다시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어떻게 될지 한국 측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미국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주장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지소미아는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한일 양국은 2016년 11월에 체결했다. 매년 11월 23일 자동 갱신되는데, 만약 한 국가가 협정을 종료하려면 만료 90일 전(8월 24일)까지 상대국에 종료를 통보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이미 지난해 8월 종료를 통보했고 11월에 조건부로 종료를 유예했다. 이 때문에 올해는 24일까지 종료를 통보하지 않아도 종료 통보 효력이 유지된다고 본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23일 “미국이 협정 유지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며 “파기되면 미국이 반발할 게 분명해 당분간 (한일 지소미아는) 유지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신문은 한일 간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를 일본에 대한 압력 카드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