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유지에 日언론 “韓, 대일 강경 봉인”

"韓, 내정에 바빠 일본 우선순위 저하" 닛케이
"지소미아 유지 요구 미국 의견 존중" 지지통신
외무성 간부 "韓, 이제 지소미아 대일 카드로 못 써"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일본 언론은 한국이 대일 강경 노선을 봉인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영향도 있다고 봤다.

25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은 “한국, 대일 강경을 봉인”이라는 재목의 기사에서 한국 문재인 정권이 대일 강경 노선을 봉인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지난 24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 기한에도 한국 정부는 특단 반응을 보이지 않아 협정이 유지될 전망이라고 했다.

지소미아는 한일 어느 쪽이 파기를 통보하지 않는 한 1년마다 자동 연장된다. 취소하려면 9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 지소미아 종료일은 오는 11월 22일로 지난 8월 24일 한일 양국 정부 중 한쪽이 상대국에게 종료 통보를 보내지 않는 한 11월 23일 자동으로 연장된다.

닛케이는 한국 정부가 “내정 대응에 몹시 바빠 일본 우선순위가 저하된 점이 배경에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연설에서 대일 관계와 관련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협의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대화를 촉구했다고 주목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여름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수출규제, 한국 수출우대국 제외,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 등으로 한국에서는 반일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로부터 1년, 문 정권은 부품소재의 국산화인 ‘탈(脫) 일본 의존’ 성과를 강조하나 일본을 자극하는 언동은 피하고 있다”고 봤다. “한 마디로 하자만 ‘그럴 때가 아니다’이기 때문이다”고 풀이했다.

신문은 청와대가 지금은 “내정이 최우선”이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국 정부의 외교 안보 우선 순위도 ‘남북’과 ‘미중’ 순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우선 순위에서 밀려났다는 분석이다. “일본을 상대로 할 여유는 도저히 없다”고 봤다.

다만 한국 정부가 대일 강경책을 삼가고 있다고 해도 “문 정권의 대일 전략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는 것이 한국의 일본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소개했다.

25일 지지통신은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요구하고 있어 한국이 미국 의견을 존중했다고 해석했다.

통신은 지난해 8월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통보했을 때 미국의 강한 설득에 ‘일시정지’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도 미국을 의식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외무성 간부는 “지난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상당히 압박당했다. 이제 한국은 지소미아를 대일 협상 카드로는 (사용) 할 수 없다”고 견제했다.

통신은 다만 한국은 “언제든 종료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한국이 지소미아를 “대일 카드로 보존할 태세이다”고 풀이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