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과 경제 대화할 것”…中 민감한 ‘하나의 중국’ 흔들어 대는 美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만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을 ‘집단 학살(genocide)’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소수민족 문제를 정면으로 부각하면서 대(對)중국 압박 강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달 31일 보수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주최한 화상포럼에서 “대만과 양자 경제대화를 시작할 것”이라며 “중국의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만과 유대를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대만이 중국 공산당의 압력, 위협, 무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헬스케어, 에너지 같은 최첨단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대만과 경제 협력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앨릭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만을 방문했다.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대만을 방문한 미 최고위급 인사다. 미국은 중국과 수교 이후 중국이 주장해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해 대만과 단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부터 무기 판매 확대를 비롯한 대만과의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다. 겉으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하되 사실상 그 핵심 내용에 대대적 변화를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위구르족에 대한 수용소 억류 및 고문 등을 ‘집단 학살’로 규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보스니아(1993년), 르완다(1994년), 이라크(1995년), 수단 다르푸르(2004년), 수니파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 장악지역(2015~2017년) 등에서 벌어진 ‘인종청소형 대규모 살해’에 대해서만 학살 용어를 썼다. ‘인권 후진국’ 평가에 민감해하는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상승을 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야당 민주당의 대선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모두 대중 압박을 선거승리 전략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양국 갈등을 고조시키는 요인이다. 바이든 후보 역시 “중국이 100만 명에 가까운 위구르 무슬림을 억류한 것은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사태 중 하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중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중국은 이달 1일부터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의 몽골족 초·중등학생들에게 언어, 정치, 역사 등 3개 과목을 몽골어가 아닌 중국어로 가르치기로 했다. 반발한 몽골인 학생과 학부모 수천 명이 자치구 곳곳의 도시에서 항의 시위에 나섰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네이멍구 인구 2500만여 명의 약 20%가 참여한 이날 시위는 2011년 한족 운전기사에 의한 몽골족 2명 살해 사건에 따른 대규모 시위 이후 최대라고 NYT는 전했다. 중국은 티베트족이 티베트어와 티베트 불교를 숭상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고 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