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외교부 “대만문제, 주권·핵심이익과 연관된 사안”

'하나의 중국 원칙'은 미중 수교의 정치적 기초

미 국무부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의 ‘대만 6항보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표명한데 대해 중국 정부가 강력히 항의했다.

1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화춘잉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세계에는 하나의 중국 밖에 없고, 대만은 중국에서 뗄려야 뗄수 없는 부분”이라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은 미중 수교 및 외교 관계 발전의 정치적 기초이자 전제”라고 밝혔다.

화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과거 대만과 일방적으로 체결한 ‘대만관계법’, 대만 정부에 약속한 ‘6항 보증’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개 연합공보에 어긋난 것이자 국제관계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는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 행위”라면서 “이는 완전히 잘못됐고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화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영토 주권, 핵심이익과 연관되는 사안”이라면서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그어떤 사람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개 연합공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미국은 대만과의 실질적인 관계를 격상하거나 대만과 공식적인 왕래를 하는 것을 중단해야 하며 잘못된 위험한 길에서 점점 더 멀어져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스틸웬 차관보는 지난 31일(현지시간)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 주최 온라인 포럼에 참석해 “대만 문제와 관련한 레이건 행정부의 ‘6항보증’이 8월31일자로 비밀해제했다”고 밝혔다.

스틸웰 차관보는 “6항보증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미국의 외교정책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번 조치가 하나의 중국‘ 원칙 범주 내에서의 ’대폭적인 조정‘”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미국은 대만과 경제대화를 열어 반도체와 위생건강 복지, 에너지 등 분야에서 최대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시사했다.

한편 6항보증은 1982년 당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대만 지원을 구두상으로 제시한 약속이다.

6항보증에는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중단하는 시한을 정하지 않고 ▲무기판매와 관련해 중국 측의 의견을 묻지 않으며 ▲대만과 중국 사이에서 중재역할을 하지 않으며 ▲대만 관계법을 수정하지 않고 ▲대만 주권과 관련해 입장을 바꾸지 않고 ▲중국과 담판을 하도록 대만에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