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트럼프 재선하면 대북 군축 협상 시작할 수도”

"바이든 재선하면 '전략적 인내' 회귀…조건부 회담할 수도"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두 번째 임기엔 북한과 ‘군축 협상’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CNI) 한국담당국장은 10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미 동서센터가 공동 주관한 한미 동맹 및 북한 관련 화상 토론회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다.

그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에 들어설 경우 대북 분야를 비롯한 주요 직책 담당자들이 상당수 바뀔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겐 현실적인 고문이 없었던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짐 매티스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로버트 오브라이언 현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거론, “북한 문제에 매우 강경하다”라고 평가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수행할 경우 주요 직책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 대북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동안 대북 정책에 관해 새로운 공식을 제시하려 할 것”이라며 “일종의 군축 협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정책을 유산으로 남기고자 한다. (그러나) 늘 말해온 (이라크 등에서의) ‘끝없는 전쟁’을 끝내지 못했다”라며 “유산을 쌓을 수 있는 유일한 분야는 북한”이라고 부연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 백악관 당국자 및 국무부, 국가안보위원회(NSC) 담당자들과의 대화를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선 뭔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게 매우 어려우리라는 현실 인식과 좌절이 커지고 있다”라고 했다.

한편 그는 민주당 주자인 조 바이든 후보가 선거에서 이길 경우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 문제에 있어 전략적 인내 전략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북한이 ‘전략적 인내’ 기간 동안 핵무기를 개발해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바이든 캠프 인사들과의 대화를 근거로 “바이든 후보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조건이 될지에 관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전하지 않았다. 그는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북한이 ‘긴장 고조’라는 전통적인 전략을 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