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일대일로 무기화 가능성…美 등, 대안 마련 협력해야”

"中, 윈윈 프레임 씌우지만…군사적 용도 활용 우려"

중국이 자국 중심 경제벨트 ‘일대일로’를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등 무기화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미 아시아태평양 안보싱크탱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는 지난 8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일대일로 무기화’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런 지적을 내놨다.

ASPI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를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13년 시작한 막대한 국제 인프라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한 뒤 “중국 지도부는 오직 개발 및 연결에만 초점을 둔 ‘윈윈’ 협력이라는 프레임을 씌운다”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많은 국가가 일대일로 프로젝트 뒤에 숨겨진 동기를 우려하고 있다”라며 중국이 일대일로를 상업적 용도뿐만 아니라 군사적 용도로 이중 사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해외 인프라를 군사적 기준에 맞게 설계하도록 하는 중국 법을 거론, “법상 중국군은 선박과 시설, 그리고 다른 중국 소유 기업 자산을 동원할 권한을 갖는다”라고 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은 민군 협력을 추진해 일대일로 인프라와 관련 기술을 상업 및 군사 목적으로 이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라고 강조했다.

ASPI는 “공산당 깃발을 내걸지 않고도 군사 활동을 할 토대를 만드는 게 중국이 추구하는 접근법”이라며 특히 일대일로 상 항구가 해군 함정을 포함한 중국 선박 지원 역량 강화에 활용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런 분석과 함께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전략적 생태계 우위를 점점 더 차지하고 있다며 “중국이 일대일로를 패권 장악의 도구로 활용한다면 지역적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능력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 그리고 생각이 비슷한 파트너 국가들은 신뢰할 만한 일대일로의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미 국무부 출신 대니얼 러셀 ASPI 국가안보외교부문 부회장 등이 이번 보고서에 참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