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유엔 ‘종전선언’ 제안에…美 대북 강경파들 “北 면책시켜 줄 것이냐”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유엔총회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의 재개 카드로 종전선언을 촉구한 것을 놓고 미국의 대북 강경파들 사이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오늘 종전선언을 한다고 치자. 그럼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모든 제재를 해제하고,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한의 반인권과 (핵)확산 범죄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사이버 범죄와 금융사기를 면책시켜 줄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이어 “그럴 수 없고, 그렇게 하더라도 아무것도 끝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도 트위터에 문 대통령의 연설 관련 기사를 리트윗하면서 “(종전선언으로) 비핵화의 길을 열지 못할 것. 의지가 필요하지 종이 한 장이 필요한 게 아니다”고 썼다.

이성윤 터프츠대 교수는 ‘종전선언을 함으로써 영구적인 평화를 만들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바로 뒤에 “진정한 평화는 단순히 긴장이 해소되는 것을 넘어 정의가 실현될 때 오는 것”이라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1958년 당시 발언을 덧붙이는 식으로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북한은 부정의(injustice) 그 자체”라고 덧붙였다.

반면 대북 협상을 지지해온 전문가들은 종전선언 제안에 지지 입장을 밝혀 대조를 이뤘다. 영국 서섹스대 케빈 그레이 교수는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전쟁이 끝나고 70년이 지나도록 종전선언을 못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것은 핵 협상과 상관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CNI) 한국 국장은 “100000000% 동의한다”며 힘을 실었다.

미 국무부와 백악관은 문 대통령이 평화 프로세스의 ‘출발점’으로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한 것에 대해 이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일단 오늘(23일)은 내놓을 답이 없다”며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 등을 살펴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