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시설을 유지하고 핵분열성 물질(fissile material)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 유엔이 평가했다.
28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계속 가동하고 있고 고농축 우라늄 생산과 실험용 경수로 건설을 계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부 회원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도 했다.
특히 함경북도 영변에 위치한 우라늄 농축시설과 평산 우라늄 광산 등이 아직 가동 중이라고 일부 회원국은 평가한다고 전했다. 함경북도 풍계리에 위치한 핵실험장도 지속적인 통행과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다만 5㎿급 원자로 재가동 관련 정보는 제공받지 못했다고 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핵능력과 관련해 과거 6차례 핵실험 등을 통해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화된 핵탄두를 개발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회원국은 원조(netration aid packages) 또는 다탄두 미사일 개발 등을 위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추가로 개량하려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도 전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반시설과 수용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량하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달리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발사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합의 사항이다.
우선 지난 5월부터 신포 해군 조선소에서 관측된 활동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취급 또는 추가 시험 발사와 관련이 있을 수도 했다. 북극성 1호, 또는 북극성 3호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컨테이너가 지난 5월27일부터 과거 SLBM 발사가 이뤄진 장소 인근에서 발견됐다는 이유에서다.
평양 순안 국제공항에서 남서쪽으로 2㎞ 떨어진 새로운 시설(통칭 실리 탄도미사일 지원시설)이 탄도미사일 조립 또는 훈련 시설일 수 있다고도 분석했다. 아울러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인근 도로와 통로 정비 등 고도화가 지난 3월부터 계속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한편,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아프리카와 중동 등에서 유엔 제재를 어기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 2012~2013년 체코를 통해 T-54와 T-55 전차 엔진, BMP-2, BRDM, BTR 장갑차 부품 등을 수입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유엔으로부터 무기 금수 제재를 받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기술자를 시리아에 보내 SA-3 지대공 미사일을 설치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주요 불법 무기 거래자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대표 등이 이란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고 한 회원국의 통보를 토대로 언급했다. 이 회사는 이란 군수기업 샤히드 헤마트 산업그룹(SHIG)에 탄도미사일 장비 등을 수출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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