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 30주년 “동서 격차 크게 줄여왔다”…강조한 이유는?

“30년 간 많은 성과가 있었다. 여전히 동서 격차가 존재하지만 그동안 크게 줄여왔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자랑스럽다. 오늘날의 독일은 역대 최고의 독일이다.”

3일(현지시간) 독일 브란덴부르크주 포츠담에서 열린 ‘통일 30주년’ 기념식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강조한 말이다. 통일 30주년을 맞아 ‘동서 간 격차’가 얼마나 좁혀졌는지를 알리는 것이 독일 정부의 화두라고 공영방송 도이체벨레 등은 전했다.

메르켈 총리와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이날 “불이익을 받는다고 계속 느끼면 (독일의) 응집력이 무너진다”며 사회통합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동독 체제를 종식한 혁명가들을 위한 기념비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독 시민이 스스로 자유를 선택한 점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다.

동서 간 격차 감소가 강조된 이유는 동독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지나치게 부각돼 극우세력에게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가디언 등은 전했다.

실제로는 동서 격차가 상당 부분 줄어든 상태다. 지난달 16일 독일 정부가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동독 지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990년 서독 지역의 37%에 불과했지만 2019년 독일 평균의 73% 수준에 달했다.

동독 지역 가구당 가처분 소득은 독일 평균 대비 88.3%에 달한다. 동독 지역 2005년 실업률이 서독 지역의 2배(20.6%)였지만 최근에는 서독 지역의 5% 수준으로 줄었다. 동서 간 격차가 줄이기 위해 만든 ‘통일연대세’가 축소된 이유다. 통일연대세는 내년부터 상위 10% 고소득층만 납부하게 된다.

그럼에도 동독 지역은 인구밀도가 낮고 농촌 지역이 많은 반면 대기업, 중견기업 본사는 서독에 몰려있다 보니 격차가 두드러져 보인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런 심리와 2015년 난민 유입 후 독일 내 반(反) 이민자 정서를 이용해 ‘독일을 위한 대안’(AfD) 등 극우정당들이 지지율을 높이고 있다고 일간 베를리너차이퉁 등은 경고했다. AfD은 2017년 총선과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집권 우파 기독민주당 연합, 좌파 사회민주당에 이은 제3당으로 급부상했다.

유럽연합(EU 역시 통일 후유증보다는 독일의 민주주의를 강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찰스 미셸 EU집행위 유럽위원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자유,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로 만들어진 독일 통일은 EU 확장으로 가는 길을 닦은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독일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 이후 민주주의 서독과 공산주의 동독으로 분단됐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된 후 이듬해 10월 3일 통일됐다. 한편 이날 독일 통일 30주년 기념식과 각종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참석 인원이 제한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됐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