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스가 “전 부처서 서면·도장·대면주의 재검토”…디지털화에 속도

스가 "가까운 시일 내 전 부처에서 모든 행정 절차 재검토" 지시
고노 개혁상 "가능한건 주내라도…빠를수록 좋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신임 총리가 7일 모든 부처에 행정 절차 재검토를 지시했다. 간판 정책인 ‘디지털 개혁’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7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NHK 등에 따르면 이날 스가 정권 출범 후 첫 규제개혁 추진회의가 열렸다. 스가 총리와 고노 다로(河野太?) 행정개혁·규제개혁상, 회의 의장인 고바야시 요시미쓰(小林喜光) 미쓰비시(三菱) 케미컬홀딩스 회장, 기업 경영자 등 회의 멤버가 참석했다.

스가 총리는 회의에서 “서면, (도장의) 날인, 대면주의 재검토를 발본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날인의 원칙폐지 방침을 고노 장관이 표명했다. 그 방침을 전제로 가까운 시일 내 전 부처에서 모든 행정 절차 재검토 방침을 정리해 달라”고 밝혔다. 서면·도장·대면주의 재검토는 디지털화로 이어진다.

그는 민간과의 거래에서 서면을 교환해야 하는 의무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한편 국민으로부터 제언을 받아 필요한 개혁으로 연결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행정의 수직, 기득권, 나쁜 전례주의를 타파해 규제 개혁을 전력으로 진행하기 위해 각 부처가 스스로 규제 개혁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각 부처가 정부와 일체가 되어 규제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디지털화의 구체적인 대책으로 온라인 진료와 복약지도, 원격교육을 거론하며 “디지털 시대에 최대한 활용을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노 개혁상은 각 부처의 도장 폐지를 촉구하며 “정령(政令)과 성령(省令)에서 가능한 것은 연내와 상관없이 이달 내라도, 이번 주 내에서라도 (하겠다). 빨리 하는 것 보다 좋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과 민간의 관계에서도 법률이 규정해 서면과 대면이어야 하는 것은 조속히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 추진회의는 당면한 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와 새로운 생활 양식을 위한 규제개혁을 내걸고 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디지털 변화)를 저해하는 규제의 개혁,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혁을 제기했다.

향후 행정 절차상 서면, 날인, 대면의 필요성을 검증해 나갈 방침이다. 철폐를 위해 연내 정령과 성령을 개정한다.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2021년 정기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목표로 한다.

다양한 일하는 방식 대응이 필요한 고용제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개혁 등의 디지털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능 강화와 관광 재생, 강한 농업 창출로 이어지는 규제 개혁에도 나설 방침을 시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