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축소…“고용시장 보호 최우선”

미국 정부가 외국인의 전문직 취업 비자(H-1B) 발급 요건을 강화한다.

CNN방송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6일(현지시간)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미 고용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고숙련 근로자를 위한 H-1B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H-1B 실리콘밸리 등에 근무하는 외국 국적 IT 개발자가 많이 취득하던 비자로, 새 규정이 발효되면 신청자 중 약 3분의 1이 거부당할 전망이다.

규정은 구체적으로 전문 직업(specialty occupation) 범위와 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학위 조건 등을 좁힌다. 기업이 미국인보다 임금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게끔 H-1B비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 임금도 올린다. 새 임금 기준의 경우 8일부터 즉각 적용된다.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성명을 통해 “경제안보가 국가안보의 필수인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간단히 말해 경제안보가 국가안보다. 법 테두리 안에서 미국인 근로자를 최우선에 놓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탓에 실업률이 높아진 미국에서 외국인들에게 발급했던 비자를 철회하려는 시도로, 합법적 이민자 수를 억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도 일치한다고 CNN은 설명했다.

유진 스칼리아 미 노동부 장관은 별도의 성명에서 노동부는 “비자 프로그램 남용을 막고 미국인 근로자가 값싼 외국인 노동력에 피해입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정부 통계에 따르면 H-1B 비자 소지자 중 3분의 2 이상은 인도 출신이며 대다수가 기술기업에 고용돼 있다. 새 규정은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전문직 비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미 상공회의소 등으로부터 비판받을 전망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