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코로나 끝나도 초진 포함 영상 원격진료 허용”

4월부터 코로나 고려 임시허용… 현재는 전화 진료까지 가능
의료계, 안전성-경영난 들어 반발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진료를 대폭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만 허용하려고 했던 초진(첫 진료)을 포함한 영상 진료는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 허용하고, 전화 진료는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제도 변경을 추진 중이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온라인 진료를 코로나19 사태 종료 이후에도 계속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논란이 돼 왔던 영상을 통한 초진도 모두 허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히라이 다쿠야(平井卓也） 디지털개혁 담당상,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 담당상, 다무라 노리히사(田村憲久) 후생노동상은 9일 기자회견에서 “안정성과 신뢰성을 전제로 초진을 포함해 모든 온라인 진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는 전화도 온라인 진료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수습된 뒤에는 전화 진료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일본의 원격의료는 1997년 처음 도입됐다. 산간벽지나 외딴섬 등에 대해 온라인을 통한 진료가 인정됐고, 2015년에는 일반 진료로까지 확대됐다. 2018년에는 보험 적용도 시작됐다. 원칙적으로 초진 환자에 대한 온라인 진료는 불법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올해 3월 경증이나 무증상 감염자에 대해 조건부로 허용했으며, 4월에는 초진을 포함한 온라인 진료를 코로나19 수습 때까지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의료계는 원격진료에 전면 반대하지는 않지만, 초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강하다. 나카가와 도시오(中川俊男) 일본의사회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의 진단을 온라인으로 하는 위험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주장했다. 병원을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여러 검사가 사라지면서 병원 수입이 줄어들고, 거리와 상관없이 평판이 좋은 병원에만 환자가 몰릴 가능성이 커 경영난에 빠지는 병원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