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스가, 11월 추가 경제대책 지시…여행장려책 연장 검토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 내년 1월 국회 제출 방침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오는 11월 추가 경제 대책과 여행장려책 정책 기한 연장을 지시할 방침이라고 13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11월 추가 경제 대책 수립을 지시할 계획이다. 대책이 담긴 2020년도 제3차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 방안을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소비 수요 환기를 위해 관광, 요식업 등에 대한 지원을 상정하고 있다.

정부의 여행 장려책인 ‘Go To 트래블’ 기한 연장도 검토한다.

최근 ‘Go To 트래블’에 대한 예산이 ‘고갈’되면서 일부 온라인 여행 예약 사이트 등에서 할인 상한선을 끌어내리는 움직임이 확산했다. 지난 1일 정책 대상 지역에 도쿄(東京)가 포함되면서 이용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NHK 등에 따르면 아카바네 가즈요시(赤羽一嘉) 국토교통상은 13일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러분에게 대단히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렸다. 사업자가 35% 할인 상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관광청에게 필요한 대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가 예산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본 정부는 2020년도 제 1차, 제 2차 보정예산으로 57조엔(약 621조원)의 일반 회계 추가 지출을 결정했다. 국민 1인당 일률적으로 10만 엔 지급, 중소기업 최대 200만 엔 지원, 자금 조달 지원 등 긴급적인 대책이었다. ‘Go To 트래블’을 위한 비용도 포함됐다.

코로나19 대책 예비비는 현재 약 7조 8000엔 남아있다. 여행장려책 등 사업 확충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새로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보정예산이 필요하다. 방재 등 공공사업 등 발주도 검토한다.

일본 총무성이 지난 9일 발표한 8월 가계조사에 따르면 2인 이상 가구의 소비지출은 27만 6360엔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6.9% 감소했다. 가격 변동 영향을 제외한 실질 규모다. 지난 5월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 해제 후에도 소비 침체가 풀리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여행과 숙박에 대한 지출 감소가 크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