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국서 한국 쏙 뺀 에스퍼 “안보에 무임승차 안돼” 또 압박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미국의 대중(對中) 정책에 함께 할 협력 국가로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개국 협력체)’와 함께 아시아의 10개국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한국은 언급하지 않았다. 미중 사이에서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한국에 대한 우회적 압박 행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에스퍼 장관은 20일(현지 시간)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이 연 화상회의에서 ‘쿼드’ 관련 질문을 받고 “매우 중요하고 역량 있는 4개의 민주국가들이 역내에서 직면한 도전들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그는 쿼드를 향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와 비슷한 집단안보기구로 만들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우선은 공동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증진시키면서 계속 유대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도, 일본 등과의 군사협력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쿼드 국가 외에 중국의 위협에 대처할 핵심 협력국으로 뉴질랜드,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몽골, 대만, 팔라우, 동티모르, 몰타 등 10개국을 거명했다. “미국이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경쟁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나라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역내 국가들과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에스퍼 장관은 막상 동북아시아의 핵심 동맹국이라고 밝혀온 한국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미국의 반중 전선 동참을 꺼리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결속하려는 구도에서 한국만 제외되는 것은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앞서 19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은 “쿼드 확대는 시기상조”라며 한국을 포함하는 ‘쿼드 플러스’로 확대하는 방안을 당장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에스퍼 장관은 이날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재차 압박했다. 그는 “모든 동맹이 국방에 더 투자하기를 기대한다”며 국내총생산(GDP)의 2%를 최소 기준치로 제시했다. 이어 “점점 복잡해지는 위협을 극복하고 우리의 공동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우리의 공동 안보에 무임승차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