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스가 총리, 26일 첫 소신표명 연설서 한국 거론할까

작년 10월 소신표명서 아베 전 총리 "韓, 중요한 이웃국가"
스가,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후 "韓, 극히 중요한 이웃국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오는 26일 취임 후 첫 ‘소신 표명’ 연설에 나선다. 연설에서 한국을 어떻게 거론할지 주목된다.

22일 NHK,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등 일본 언론은 26일 스가 총리가 임시 국회에서 연설할 소신 표명 원안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내각’으로서 개혁을 실현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한 결의를 나타낼 방침이다. 규제 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통제와 경제 재생 양립 목표를 강조할 전망이다.

특히 연설 가운데 주목되는 부분은 한국 언급 부분이다.

‘소신 표명’ 연설은 일본 총리가 임시 국회와 중의원 선거 후 특별 국회에서 자신의 국정 방침에 대해 설명하는 연설이다. 매년 1월 소집되는 정기 국회에서는 내각 전체의 방침을 담은 ‘시정 방침’ 연설을 한다.

지난해 10월 임시 국회에서는 스가 총리의 전임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한국을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언급했다.

스가 총리가 아베 내각을 계승하겠다고 내세우고 있어, 같은 표현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는 지난달 24일 취임 후 첫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일한 양국은 서로에게 있어 ‘극히(極めて)’ 중요한 이웃국가다”라고 ‘극히’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번에도 같은 언급을 할 공산도 있다.

하지만 스가 총리가 한국을 ‘극히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언급하더라도 교착된 한일 관계가 단번에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아베 총리는 작년 10월 소신 표명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국가라면서도 “국제법에 근거해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문제 관련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을 시정해야 한다는 일본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 협력 협정에 따라 배상 문제는 모두 해결 돼, 강제징용과 관련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스가 내각도 이 같은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

스가 총리는 지난 2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서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되면 “한일관계에 매우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므로 절대로 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