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럿 美대법관 인준안 상원 법사위 통과…26일 본회의 표결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자 인준안이 오는 26일(현지시간) 상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집권 공화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채 회의를 열어 배럿 후보자 인준안을 참석자 1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그간 “배럿 후보자 인준 표결을 내달 3일 대통령선거 뒤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해온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법사위는 현재 공화당 의원 12명과 민주당 의원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상원 법사위원장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회의 불참에 대해 “그들이 선택한 것”이라면서 “우린 그들이 법사위를 장악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배럿 후보자를 “대법관을 맡을 적임자”라고 평가하면서 본회의에서도 인준안이 가결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현재 미 상원은 전체 100석 가운데 공화당이 53석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 의원 47명이 모두 배럿 후보자 인준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하더라도 인준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배럿이 상원 인준을 거쳐 대법관에 취임하면 미 연방대법원은 전체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보수 성향, 나머지 3명이 진보 성향으로 ‘보수 절대 우위’ 구도가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 사법부 내 ‘진보의 상징’이었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숨을 거두자 그 후임으로 보수 성향의 배럿을 지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후임 대법관 지명과 인준을 서두르면서 미 정치권 안팎에선 “추후 대선 결과를 둘러싼 법적 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우편투표가 조작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질 경우 불복할 수 있음을 시사해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로이터는 “대선 직전에 상원에서 대법관 인준이 이뤄진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