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5중전회’ 29일 폐막…‘미중 갈등 해법’ 제시

구체적인 GDP 성장 목표치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 커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신냉전 위기 속 중국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가 29일 폐막한다.

중국공산당 최고권력기구인 중앙위원회는 지난 26일부터 나흘간 베이징 징시호텔에서 시진핑 주석 등 최고 지도부가 총출동한 가운데 진행한 5중 전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비공개회의를 통해 논의했다.

중앙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당의 집권력을 강화시키고 미국의 공세를 정면 돌파한다는 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적으로 공개된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향후 5년(2021~2025년) 중국 경제의 로드맵으로 불리는 14차 5개년 계획(14·5계획) 제정과 2035년까지 장기 발전 계획 제정 및 중앙위원회 공작 조례 추인이다.

내년부터 5년간 시행될 14·5계획의 핵심은 최근 많이 회자되는 ‘쌍순환(雙循環)’ 발전 전략이다.

쌍순환 전략은 국내 대순환을 위주로 국내와 국외 쌍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방안을 의미한다. 대외 무역 환경이 악화한 상황을 감안해 내수 중심의 경제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3·5계획의 핵심은 ‘공급측 구조적 개혁’이 위주였다면 14·5계획은 쌍순환 전략이 키워드가 될 것이다.

내수 위주의 경제 발전이 지속되려면 사회 보장, 소득 증대, 지역 격차 해소 등이 전제돼야 한다. 이에 따라 관련 정책이 14·5계획에 대거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지도부는 14·5계획에 구체적인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치를 명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 지도부는 관례적으로 5개년 계획에 GDP 성장 목표치를 명시해 왔는데 13.5계획에서는 GDP 성장 목표를 ‘6.5%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14·5계획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거나 융통성이 큰 구간을 제시하거나 아예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2035년까지 장기 계획도 주목받고 있다. 15년 계획안이 마련된 것은 중국공산당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2035년이 되면 중국의 GDP는 미국을 추월해 세계 1위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관련 논의는 미국과의 장기적 패권 경쟁을 대비하는 차원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미중은 ‘경쟁 위주, 협력 보조’의 구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도부는 2035년까지 장기 계획에서 핵심 기술 자립, 개방확대 및 저탄소 발전 방안 등을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불확실성 요인이 많은만큼 이 장기적인 계획안에는 구체적인 수치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밖에 이번 5중 전회에는 최근 마련된 ‘중앙위원회 공작조례’도 추인된다. 해당 조례의 효력은 ‘중국공산당 당헌’ 다음으로 강력하다.

해당 조례에는 ‘시진핑 핵심’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사실상 시 주석 중심으로 단일 지도 체제를 가속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5중전회에서는 고위급 인사도 결정된다. 다만 ‘소폭 인사’로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초 발생지인 후베이성의 장차오량(?超良) 전 서기와 마궈창(馬國强) 전 우한시 서기의 중앙위원회 유임 여부는 5중전회에는 확인될 전망이다. 이들 두 사람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지난 2월 파면된 상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