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야당에 난타당한 스가

의회서 ‘학술회의 스캔들’로 비난-야유받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사진) 일본 총리가 2일 시작된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으로부터 일본학술회의 회원 임명 거부 문제에 대해 집중 공격을 받았다. 스가 내각이 9월 16일 ‘일하는 정부’를 내세우며 출범했지만 ‘학술회의 스캔들’로 한 달째 발목이 잡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예산위원회의 대정부질의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이마이 마사토(今井雅人)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에 반대했기 때문에 6명의 회원을 임명 거부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스가 총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도 거부 이유에 대해선 “인사에 관한 것이어서 답변을 삼가겠다”고만 했다. 일본 과학자들을 대표하는 일본학술회의는 210명의 회원 중 절반을 3년마다 바꾼다. 일본학술회의가 추천하고 총리가 임명하게 돼 있는데, 스가 총리는 지난달 초 105명의 추천자 중 6명에 대해 임명을 거부했다. 6명은 안보관련법, 특정비밀보호법 등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집권기에 추진하던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일본학술회의가 동일하게 6명을 다시 추천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야당 의원이 질문하자 스가 총리는 “전체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마이 의원이 ‘6명을 제외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총리는 자신의 저서에서 과거 관료 인사의 내막을 적었다’고 지적하자 스가 총리는 “(관료) 인사는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 좌석에서는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꼭두각시인가”와 같은 야유가 나왔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