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간다”…미국 대선 최종결과 어쨌든 법정행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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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불리한 상황에서도 개표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선 결과가 법정까지 갈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더해지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4일(현지시간) 역대 최대 규모의 우편투표 결과를 기대한다면서 승복 선언을 하는 것은 아직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민주당이 선거를 훔치려 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를 ‘사기 투표’로 규정하며 그 결과의 정당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선거는 박빙으로 흘러가고 있으나 아직 개표가 완료되지 않은 위스콘신과 펜실베이니아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유권자들의 양극화와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우편투표수로 인해 법정 다툼으로 갈 여지가 많다는 전망이 나온다.

선거법 전문가들은 두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득표할 경우, 결과가 법정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시카 레빈슨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로욜라로스쿨 선거법 전문 교수는 “펜실베이니아와 플로리다주에서는 법적 다툼이 나올 것”이라고 봤다.

일반적으로 선거와 관련, 재검표와 유권자 등록의 타당성은 주법원에서 다투지만 브렛 캐버노 등 일부 보수 성향 연방대법관은 헌법상 주법원이 연방 선거 결과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본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 결과도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선거가 대법원에서 끝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9명의 재판관을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미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보수성향 판사인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의 인준을 서둘러 통과시켜 그 가능성에 대비한 상태다. 연방대법원의 이념 지형은 보수 6대 진보 3으로 공화당에 유리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바로 부정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수천 명의 변호사와 투표 감시원들을 대비시켰다.

특히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의 경우 연방대법원이 6일까지 우편투표를 접수하도록 허용해 법적 다툼의 여지가 크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를 콕 찝어 “우리는 대선일 밤에, 선거가 끝나자마자 갈 것이다. 우리는 변호인단과 함께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는 앞서 있지만 우편투표 결과로 승부가 뒤집힐 경우 가차없이 법정으로 가겠다는 으름장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