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공화당-하원 민주당 우세… ‘의회 권력’ 現지형 유지될 듯

[2020 미국의 선택]상하원 선거 결과 분석

7선 성공한 공화당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하원 입성한 ‘인종차별 반대’ 흑인 간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까운 집권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위쪽 사진 앞줄의 가운데)가 3일(현지 시간) 켄터키주 상원 선거에서 7선에 성공했다.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에서 교통장관을 지낸 그의 대만계 부인 일레인 차오가 옆에 있다. 중부 미주리주에서 출마한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M)’ 운동 활동가 겸 간호사 코리 부시는 첫 하원 입성에 성공했다. 지지자에게 둘러싸인 그가 휴대전화를 든 오른손을 치켜들고 있다. 루이빌·세인트루이스=AP 뉴시스

3일(현지 시간) 미국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상하원 선거는 대선 결과 못지않게 미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선과 마찬가지로 한국 시간 5일 오전 1시 기준 상하원 선거의 최종 승자 역시 가려지지 않았다.

다만 주요 언론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상원은 집권 공화당 우세, 하원은 야당 민주당이 우세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최종 결과가 현 상태대로 확정된다면 의회 내 ‘힘의 균형’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상원 공화당 우세 유지될 듯

상원은 미 50개 주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각 주에서 2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미군의 해외 파병, 관료 임명 동의권, 조약 승인권 등을 갖고 있고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할 수 있다.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해외주둔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등 트럼프 행정부의 집권 1기 주요 정책이 더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만약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집권하고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공화당이 고위공무원 임명을 비롯한 대통령의 인사권에 제동을 걸 수 있고 대통령 또한 행정명령 발동 등으로 의회를 우회하려 들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바이든 정권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 부양책 등에 상원이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선거에서 임기 6년의 상원은 총 100석 중 35석만 새로 선출한다. 이 중 현재 공화당 지역이 23석, 민주당 지역이 12석인데 현재까지 29석의 승자가 가려졌다. 민주당은 남부 앨라배마에서 1곳을 잃은 대신 서부 콜로라도와 애리조나에서 1석씩 총 2석을 탈환했다.

새로 선출하지 않는 기존 65석(공화 30석, 민주 33석, 진보 성향 무소속 2석)을 반영하면 내년 1월 출범할 새 상원의 보수 대 진보 의석수는 각각 47석으로 팽팽한 상태다.

결국 아직까지 승자가 결정되지 않은 조지아(2석), 미시간, 메인, 노스캐롤라이나, 알래스카 등 6석이 상원 다수당이 누가 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승자가 결정되지 않은 곳 중 지난해 12월 은퇴한 조니 아이색슨 전 의원(공화)의 잔여 임기를 채울 의원을 선정하는 조지아주 특별선거를 빼면 남은 5석 모두 현재 공화당 후보가 앞선 상태여서 공화당의 상원 다수당 유지가 유력시된다. 조지아주 특별선거는 내년 1월 결선투표로 승자를 결정한다.

민주당은 이 6석 중 4석을 가져와야 상원 다수당이 될 수 있다. 다만 바이든 후보가 대선에서 이기면 3석만 탈환해도 상원 다수당이 될 수 있다. 상원에서 투표가 50 대 50으로 갈리면 상원의장을 겸하는 부통령이 한 표를 행사하기에 행정부를 장악한 정당은 50석만으로도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 반면 야당은 반드시 51석 이상을 차지해야 과반이 된다. 당초 민주당은 2014년 이후 6년 만에 상원 탈환을 노렸지만 아직까지는 상원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얻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하원 민주 우위 속 공화당 선전

임기 2년의 하원은 이번 선거에서 435석 전원을 새로 뽑는다. 인구 비례 등으로 배분해 50개 주마다 각각 다른 수의 하원의원을 둔다. 예산안을 제출할 권한과 대통령 등 공무원을 파면할 권한 등을 갖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하원 232석을 보유한 다수당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현재까지 민주당이 191석, 공화당이 185석을 가져갔고 59석의 승패가 가려지지 않았다. 지금까지만 보면 민주당은 공화당 의석 2석을 빼앗고 공화당은 민주당 의석 7석을 가져왔다. 다만 이 결과에 관계없이 블룸버그뉴스 등은 민주당이 218석 이상을 확보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지킬 것으로 내다봤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